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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한법협 "퇴행적 발상"(종합)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12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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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법치주의 근간 허무는 행위"
교수회 "신사법시험으로 '로스쿨 낭인' 구제해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 입장을 낸 대한법학교수회를 향해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2일 한법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 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60312172734827
교수회 "신사법시험으로 '로스쿨 낭인' 구제해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 입장을 낸 대한법학교수회를 향해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2일 한법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 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6031217273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