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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LegalCrew
관리자
2026-03-12 11:11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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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된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1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문이 열렸다.
https://www.fnnews.com/ampNews/202603120444268105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1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문이 열렸다.
https://www.fnnews.com/ampNews/20260312044426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