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50원 초코파이 절도 무죄 앞으로 없다? 법왜곡죄 무차별 고소·고발 폭주 우려
LegalCrew
관리자
2026-03-12 11:07 ·조회수 16회
1
0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 공포되면 시행
수사·재판 불만 무차별 고소·고발 가능성
소신 판결·경미사건 선처 어려울 것 전망도
판사들 ‘안전주의’ 불가피… 형사부 기피로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사법제도 대변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조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법왜곡죄가 담긴 개정 형법과 재판소원제가 담긴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처리되는 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왜곡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적용 당사자인 판사와 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우려를 나타냈고, 법학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수정을 거듭했음에도 모호함이 여전이 남아 있는 데다 수사와 재판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폭주하면서 결국 판·검사들 본연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와 법학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1425
수사·재판 불만 무차별 고소·고발 가능성
소신 판결·경미사건 선처 어려울 것 전망도
판사들 ‘안전주의’ 불가피… 형사부 기피로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사법제도 대변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조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법왜곡죄가 담긴 개정 형법과 재판소원제가 담긴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처리되는 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왜곡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적용 당사자인 판사와 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우려를 나타냈고, 법학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수정을 거듭했음에도 모호함이 여전이 남아 있는 데다 수사와 재판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폭주하면서 결국 판·검사들 본연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와 법학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