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재판소원 연 1만5천건 예상…4심제 우려에 "부작용 없게 최선"(종합)
LegalCrew
관리자
2026-03-11 10:46 ·조회수 10회
0
0
시행 앞 간담회…폭증·혼란 우려 속 적법요건 사전심사로 걸러내기
확정판결 취소로 안정성 저하·분쟁장기화 지적엔 "사후 법적 문제"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해 최대 1만5천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사건 폭증 우려와 관해선, 상당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헌법소원 사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부 작용도 헌법적 통제…촘촘한 기본권 보장"
헌재는 10일 오후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준비 상황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시행을 앞두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10164851004
확정판결 취소로 안정성 저하·분쟁장기화 지적엔 "사후 법적 문제"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해 최대 1만5천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사건 폭증 우려와 관해선, 상당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헌법소원 사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부 작용도 헌법적 통제…촘촘한 기본권 보장"
헌재는 10일 오후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준비 상황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시행을 앞두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101648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