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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명예퇴직 35명, 최근 5년 새 최저…대법관 증원 기대감 영향?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39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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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6.4%↓…대법관 늘고 로펌 선호도 변해
변호사 시장 포화에 '부장판사 출신' 메리트도 줄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한 법관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와 변호사 시장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한 법관 수는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법관 명예퇴직은 통상 연 1회 상반기에 실시된다.
이는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수인 △2022년 51명 △2023년 42명 △2024년 57명 △2025년 55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년도(55명)보다 20명(36.4%) 줄어들며 감소 폭도 가장 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명예퇴직자 감소 배경으로 대법관 증원 논의를 거론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093441
변호사 시장 포화에 '부장판사 출신' 메리트도 줄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한 법관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와 변호사 시장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한 법관 수는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법관 명예퇴직은 통상 연 1회 상반기에 실시된다.
이는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수인 △2022년 51명 △2023년 42명 △2024년 57명 △2025년 55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년도(55명)보다 20명(36.4%) 줄어들며 감소 폭도 가장 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명예퇴직자 감소 배경으로 대법관 증원 논의를 거론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09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