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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TF' 꾸리고 전관 모시고…소송시장 선점 나선 로펌들 外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18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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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각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전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309n02419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309n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