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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달고 평균 4년7개월 근속...경찰 떠나는 '법조 엘리트' 5년새 8배↑
LegalCrew
관리자
2026-03-09 10:1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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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경찰 5년간 99명 이탈
로스쿨 휴직 확대 검토 속
'전문 인력 유출' 구조 논란
"의무 복무기간 설정·취업 제한 등
제도 보완 필요"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의 조직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확대 국면에서 법률 전문성 확보는 불가피하지만 업무 쏠림 현상과 인사 관리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퇴직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 중 퇴직자는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5년 새 8배 늘었다. 2020년 이후 누적 퇴직자는 99명에 달한다.
기사 원문 : https://v.daum.net/v/20260308140103853
로스쿨 휴직 확대 검토 속
'전문 인력 유출' 구조 논란
"의무 복무기간 설정·취업 제한 등
제도 보완 필요"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의 조직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확대 국면에서 법률 전문성 확보는 불가피하지만 업무 쏠림 현상과 인사 관리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퇴직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 중 퇴직자는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5년 새 8배 늘었다. 2020년 이후 누적 퇴직자는 99명에 달한다.
기사 원문 : https://v.daum.net/v/202603081401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