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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2576억원 추징에 검찰 고발(종합)
LegalCrew
관리자
2026-03-06 10:0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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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기업,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관련자 탈세 적발
6155억원 탈루 금액 확인…2576억원 추징하고 30건 고발
'신사업 추진' 허위공시한 뒤 회사 자금 빼돌려…주식은 상폐
차명으로 기업사냥하고 내부정보 활용해 시세조종하기도
상장 정보 활용해 자녀에게 100억원 이상 부당 증여하기도
기계장치 제조업체 A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신사업을 위한 B사와 C사를 설립한 뒤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출연했다.
하지만 B사와 C사는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B사는 다른 회사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18억원을 빼돌려 A사 사주에게 제공했다. C사도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로부터 1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후 A사의 신사업 추진은 허위로 밝혀졌고,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해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됐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305n22138
6155억원 탈루 금액 확인…2576억원 추징하고 30건 고발
'신사업 추진' 허위공시한 뒤 회사 자금 빼돌려…주식은 상폐
차명으로 기업사냥하고 내부정보 활용해 시세조종하기도
상장 정보 활용해 자녀에게 100억원 이상 부당 증여하기도
기계장치 제조업체 A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신사업을 위한 B사와 C사를 설립한 뒤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출연했다.
하지만 B사와 C사는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B사는 다른 회사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18억원을 빼돌려 A사 사주에게 제공했다. C사도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로부터 1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후 A사의 신사업 추진은 허위로 밝혀졌고,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해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됐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305n2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