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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평가 역대 최다 평가표… 서울변회, 우수·하위 사법경찰관 첫 선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1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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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3월 3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평가에는 1034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521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다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2025년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관)이다.
평가받은 사법경찰관 등은 총 4040명으로 평균 점수는 78.29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수 및 하위 사법경찰관 등을 선정했다. 역대 최다 평가표가 접수돼 개인별로 유의미한 평가 횟수가 확보되면서다.
선정 기준은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4회 이상 평가’로 정했다. 동일 변호사가 동일 경찰관을 중복 평가한 경우는 제외돼, 4회 이상 평가는 최소 4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찰관 가운데 평균 95점 이상은 우수 사법경찰관, 40점 미만은 하위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50
2025년도 평가에는 1034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521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다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2025년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관)이다.
평가받은 사법경찰관 등은 총 4040명으로 평균 점수는 78.29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수 및 하위 사법경찰관 등을 선정했다. 역대 최다 평가표가 접수돼 개인별로 유의미한 평가 횟수가 확보되면서다.
선정 기준은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4회 이상 평가’로 정했다. 동일 변호사가 동일 경찰관을 중복 평가한 경우는 제외돼, 4회 이상 평가는 최소 4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찰관 가운데 평균 95점 이상은 우수 사법경찰관, 40점 미만은 하위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