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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16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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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확정
[제13민사부 2026. 1. 16.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학교에 관하여 전 이사장의 비위, 사학비리, 스쿨미투 의혹 등이 게시됨(이 사건 게시물)
-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이 사건 게시물에 명예훼손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임
- 따라서 게시물 내용에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특히, 공적 관심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위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님
-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허위 또는 악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63
[제13민사부 2026. 1. 16.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학교에 관하여 전 이사장의 비위, 사학비리, 스쿨미투 의혹 등이 게시됨(이 사건 게시물)
-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이 사건 게시물에 명예훼손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임
- 따라서 게시물 내용에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특히, 공적 관심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위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님
-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허위 또는 악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