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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몇 명이 적정한가"
LegalCrew
관리자
2026-03-04 10:12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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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설문 통해 논의 재점화
500~1500명까지 선택
수급 정책 근거 마련 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에 관한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간 1700명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내용이 중심이다.
현행 1700명대 유지냐, 감축이냐
설문은 3월 6일까지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된다. 변호사 수 과잉 여부와 적정 배출 규모를 직접 묻는다. ‘현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2025년과 같은 규모(1744명)로 배출이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내 시장 전망은 어떠하냐’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적정 배출 규모는 500명 이하부터 1500명 이하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과의 비교를 제시한 문항도 있다.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이상 크지만 합격자 수는 1400~1600명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의 1700명대 배출이 적정한지 평가하도록 했다.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시장 포화와 광고비 증가,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는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해당 질문들은 필수 응답 항목이다. 자유 서술란은 두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하면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시간 1시간이 인정된다.
설문 후반부에는 실무수습교육과 관련한 문항도 포함됐다. 대한변협이 연수를 계속 주관할 필요가 있는지, 집체교육 중심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다.
변협 “감축 필요성 재확인”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59
500~1500명까지 선택
수급 정책 근거 마련 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에 관한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간 1700명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내용이 중심이다.
현행 1700명대 유지냐, 감축이냐
설문은 3월 6일까지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된다. 변호사 수 과잉 여부와 적정 배출 규모를 직접 묻는다. ‘현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2025년과 같은 규모(1744명)로 배출이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내 시장 전망은 어떠하냐’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적정 배출 규모는 500명 이하부터 1500명 이하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과의 비교를 제시한 문항도 있다.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이상 크지만 합격자 수는 1400~1600명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의 1700명대 배출이 적정한지 평가하도록 했다.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시장 포화와 광고비 증가,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는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해당 질문들은 필수 응답 항목이다. 자유 서술란은 두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하면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시간 1시간이 인정된다.
설문 후반부에는 실무수습교육과 관련한 문항도 포함됐다. 대한변협이 연수를 계속 주관할 필요가 있는지, 집체교육 중심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다.
변협 “감축 필요성 재확인”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