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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에도 ‘침묵’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선 판사들은 불만
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49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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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중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도 다음 개혁안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정작 조 대법원장은 2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사이에서 침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의 거센 사법부 압박에 섣불리 반발하기도 어렵고, 이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으리란 취지다. 반발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수용하면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기사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30600101#ENT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도 다음 개혁안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정작 조 대법원장은 2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사이에서 침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의 거센 사법부 압박에 섣불리 반발하기도 어렵고, 이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으리란 취지다. 반발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수용하면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기사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306001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