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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한전·한수원, 혈세 368억 들여 집안싸움
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08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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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배임 우려될 때 사전 판단 구하는
감사원 무료 '사전 컨설팅' 권유에도
합의 대신 로펌 선임해 중재 절차 선택
국감서 "혈세로 집안싸움 망신" 질타
"사전 컨설팅 논의 중" 중재 중단하나
1조6000억원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집안싸움 중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 차원의 ‘무료 조율 절차’를 외면한 채 수백억원 혈세가 나가는 영국 런던의 국제 중재 법정행을 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원전이다. 모회사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자회사 한수원이 시운전·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였으나 4년가량 지연되며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정산하라”고 했고, 한전은 “UAE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며 맞서다 국제 중재까지 갔다. 양측이 각각 유명 로펌과 계약하며 책정한 변호사 비용만 총 368억원이었다.
모자 관계인 양측이 다툼을 벌이는 건 배임, 즉 사후 책임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양측은 감사원의 무료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외면한 채 지난해 5월 해외 중재를 택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03/U3ZFVTGZWZHBJFOEUY6JKZT4O4/
감사원 무료 '사전 컨설팅' 권유에도
합의 대신 로펌 선임해 중재 절차 선택
국감서 "혈세로 집안싸움 망신" 질타
"사전 컨설팅 논의 중" 중재 중단하나
1조6000억원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집안싸움 중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 차원의 ‘무료 조율 절차’를 외면한 채 수백억원 혈세가 나가는 영국 런던의 국제 중재 법정행을 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원전이다. 모회사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자회사 한수원이 시운전·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였으나 4년가량 지연되며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정산하라”고 했고, 한전은 “UAE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며 맞서다 국제 중재까지 갔다. 양측이 각각 유명 로펌과 계약하며 책정한 변호사 비용만 총 368억원이었다.
모자 관계인 양측이 다툼을 벌이는 건 배임, 즉 사후 책임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양측은 감사원의 무료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외면한 채 지난해 5월 해외 중재를 택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03/U3ZFVTGZWZHBJFOEUY6JKZT4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