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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송치 사건 7건중 1건 ‘보완수사’ 요구해 역대 최대
LegalCrew
관리자
2026-03-03 10:0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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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후 신경전 번져
매년 증가세… 작년 첫 11만건 돌파
“사건 핑퐁으로 범죄피해자들 고통”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처리 기간만 길어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이었다. 전체 송치 사건은 전년도 77만8294건에 비해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10만4674건보다 늘어났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303/133450030/2
매년 증가세… 작년 첫 11만건 돌파
“사건 핑퐁으로 범죄피해자들 고통”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처리 기간만 길어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이었다. 전체 송치 사건은 전년도 77만8294건에 비해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10만4674건보다 늘어났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기사 원문 ㅣ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303/13345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