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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제 사건 5년 새 3배 증가
LegalCrew
관리자
2026-02-25 14:37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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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제 사건이 2021년 3만2424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 베테랑 수사인력 유출과 수사 의욕 저하에 더해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졌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며 사건 적체가 심화됐다.
■ 민생 사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2021년 3만2424건,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늘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3년 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1만8198건에서 2025년 3만7421건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장기 미제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 모양새다.
법조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와 수사기관을 오가며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를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베테랑 수사인력 유출과 수사 의욕 저하가 겹친 데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과 자원이 특정 현안에 집중되면서 일반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법률신문 기사 원문읽기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41
■ 베테랑 수사인력 유출과 수사 의욕 저하에 더해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졌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며 사건 적체가 심화됐다.
■ 민생 사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2021년 3만2424건,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늘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3년 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1만8198건에서 2025년 3만7421건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장기 미제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 모양새다.
법조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와 수사기관을 오가며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를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베테랑 수사인력 유출과 수사 의욕 저하가 겹친 데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과 자원이 특정 현안에 집중되면서 일반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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