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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제청 한 달째 지연…'대법관 공백' 우려
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3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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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한 달째 제청을 미루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5840000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한 달째 제청을 미루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58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