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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권력에 맞서는 판검사 타깃" "악의적인 법 해석 예방"
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1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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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판검사 처벌법'
법조계 3인 찬반 인터뷰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사법 3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이 ‘법 왜곡죄’ 신설이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이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면, 법 왜곡죄는 수사와 판결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곧바로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왜곡이라는 처벌 기준이 불분명해 위헌 소지가 있다” “판·검사가 위축될 것” “정치 권력의 사법부·검찰 길들이기 법이 될 것”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전례 없는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출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23/EEQG7W5IK5HTBOHPM3ZXXALB6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법조계 3인 찬반 인터뷰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사법 3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이 ‘법 왜곡죄’ 신설이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이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면, 법 왜곡죄는 수사와 판결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곧바로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왜곡이라는 처벌 기준이 불분명해 위헌 소지가 있다” “판·검사가 위축될 것” “정치 권력의 사법부·검찰 길들이기 법이 될 것”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전례 없는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출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23/EEQG7W5IK5HTBOHPM3ZXXALB6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