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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감형, 상식 부합하는지 의문”
LegalCrew
관리자
2026-02-20 10:22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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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를 두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거론했다. 정 장관은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퉈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5651.html
정 장관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거론했다. 정 장관은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퉈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56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