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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소추 변호사비만 5500만원"…'기각 시 비용 보전' 추진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1:14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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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수천만원…기각돼도 보전 못 받아
국힘 김민전 "기각, 각하 시 변호사 비용 필요"
"국선대리인 보수 준해 보상"…법 개정 추진
국회의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공직자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용을 보상해 주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탄핵 심판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기각 결정을 받은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을 법무법인 율촌에 맡기며 5500만원을 썼다.
이 검사는 앞서 2023년 12월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와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현재 사직)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다.
탄핵 사유는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일부 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 등은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6_0003516875
국힘 김민전 "기각, 각하 시 변호사 비용 필요"
"국선대리인 보수 준해 보상"…법 개정 추진
국회의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공직자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용을 보상해 주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탄핵 심판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기각 결정을 받은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을 법무법인 율촌에 맡기며 5500만원을 썼다.
이 검사는 앞서 2023년 12월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와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현재 사직)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다.
탄핵 사유는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일부 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 등은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6_00035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