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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형량 살펴보니…법원 엄격해졌다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40 (수정됨)·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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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새 "1심 평균 11.5년→17.5년"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간 선고형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줄어 양형 판단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5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며,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집행유예나 사형은 극단치에 해당해 통계 산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늘어났다. 지난 25년 사이 살인범죄 1심 평균 선고형이 6년가량 증가한 셈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509354483238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간 선고형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줄어 양형 판단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5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며,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집행유예나 사형은 극단치에 해당해 통계 산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늘어났다. 지난 25년 사이 살인범죄 1심 평균 선고형이 6년가량 증가한 셈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50935448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