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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상법시대 첫 타자] ① KT&G 정관, 법무부 해석 수정 필요에 주가 오히려↑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22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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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다른 이사와 구분 '특별 정관' 추구…법무부 유권해석 개정 필요성
2018년 봄, 연임 반대 기업은행 공세...치열한 표 대결 후폭풍
2018년 연말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에도 연초 주가 상승 특이성
2024년 정기주총, 신임 사장 선출 놓고도 일각 '사실상 세습' 공세 논란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민영화를 이뤘지만, 업종 특수성으로 경영 견제를 받지 않는 주인없는 기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개정 상법 시대에 KT&G가 한층 더 투자자와 일반국민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 주]
KT&G가 개정 상법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KT&G 정관에 대해 개정 상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분주해졌다.
이에 당장 새 정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일반투자자들의 반응, 즉 주가 변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부터 반복돼 온 장기 집권 야욕 내지 내부 출신들의 독차지 우려가 이번 정관 이슈로 돌출된 만큼, 주주들의 관심은 당분간 주가 흐름에 모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KT&G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 측의 안정적 지향 방향과 다른 외부 반발 변수가 부각되면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목격된다. 경영이 안정되고 회사 이익이 주주 일반의 이익과 합치될 경우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 한국 재벌은 오너 일가가 구속되는 등 악재가 나타나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다. 마치 내부 지분 다툼 등을 벌이는 경우처럼 매집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처럼 수뇌부 수난에 일반 주주들이 기뻐하는 현상이 다소 기이한데, 대주주 혹은 소수지분으로 기업을 좌우하거나 군림하는 층과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합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59
2018년 봄, 연임 반대 기업은행 공세...치열한 표 대결 후폭풍
2018년 연말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에도 연초 주가 상승 특이성
2024년 정기주총, 신임 사장 선출 놓고도 일각 '사실상 세습' 공세 논란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민영화를 이뤘지만, 업종 특수성으로 경영 견제를 받지 않는 주인없는 기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개정 상법 시대에 KT&G가 한층 더 투자자와 일반국민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 주]
KT&G가 개정 상법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KT&G 정관에 대해 개정 상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분주해졌다.
이에 당장 새 정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일반투자자들의 반응, 즉 주가 변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부터 반복돼 온 장기 집권 야욕 내지 내부 출신들의 독차지 우려가 이번 정관 이슈로 돌출된 만큼, 주주들의 관심은 당분간 주가 흐름에 모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KT&G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 측의 안정적 지향 방향과 다른 외부 반발 변수가 부각되면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목격된다. 경영이 안정되고 회사 이익이 주주 일반의 이익과 합치될 경우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 한국 재벌은 오너 일가가 구속되는 등 악재가 나타나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다. 마치 내부 지분 다툼 등을 벌이는 경우처럼 매집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처럼 수뇌부 수난에 일반 주주들이 기뻐하는 현상이 다소 기이한데, 대주주 혹은 소수지분으로 기업을 좌우하거나 군림하는 층과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합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