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은 불송치’,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힌 사건 2배로 늘었다…수사권 조정 후 증가세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12 ·조회수 6회
0
0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숙해 경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도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16일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경찰의 결론이 뒤집힌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3406건이나 됐다.
특히,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의 2만504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수준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dt.co.kr/article/12046952
또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도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16일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경찰의 결론이 뒤집힌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3406건이나 됐다.
특히,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의 2만504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수준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dt.co.kr/article/1204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