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앙지검은 파격변신 중..반부패부 축소·잇따른 항소포기도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08 ·조회수 15회
0
0
尹정부 검찰 주축 ‘특수부’ 축소
경찰 영장신청 전담 부서 확대..‘사법통제 강화’
과거 기계적 항소 관행도 사라져
대표적인 직접수사부서인 중앙지검 반부패부의 인력 축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부패수사1~3부 인력이 대거 빠진 만큼 ‘특수수사’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중앙지검은 지난 9일 경찰 등 영장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건수도 급증했다”며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인권보호부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09503
경찰 영장신청 전담 부서 확대..‘사법통제 강화’
과거 기계적 항소 관행도 사라져
대표적인 직접수사부서인 중앙지검 반부패부의 인력 축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부패수사1~3부 인력이 대거 빠진 만큼 ‘특수수사’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중앙지검은 지난 9일 경찰 등 영장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건수도 급증했다”며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인권보호부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0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