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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곳곳 AI 활용 확대…"업무 시간 단축·인력난 해소"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0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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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오픈…AI 정책 심의관 신설
검찰·로펌도 '자체 AI' 속도…"최종 검토는 여전히 중요"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법률 AI 관련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로펌에서도 자체 AI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다른 분야보다 AI의 구축과 활용이 늦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방대한 양의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그 활용도가 점점 늘어날 거라는 의견이다.
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검찰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위원장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073919
검찰·로펌도 '자체 AI' 속도…"최종 검토는 여전히 중요"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법률 AI 관련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로펌에서도 자체 AI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다른 분야보다 AI의 구축과 활용이 늦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방대한 양의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그 활용도가 점점 늘어날 거라는 의견이다.
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검찰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위원장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07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