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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李측근 정진상 위례재판… ‘살아있는 권력’ 향한 檢 선택에 촉각 [심층기획]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04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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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표적수사” 주장 통계조작 의혹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 재판 등
여권 관련 1심 선고 줄줄이 대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의 ‘상소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검찰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이 상소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선별절차 때부터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218508728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 재판 등
여권 관련 1심 선고 줄줄이 대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의 ‘상소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검찰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이 상소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선별절차 때부터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2185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