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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법 안하무인’ 쿠팡…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요구
LegalCrew
관리자
2026-02-13 10:18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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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수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Inc.)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참관’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 쪽은 “미국 의회 보고”를 참관 목적으로 댔는데, 이러한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한국 정부 조사에 압박을 줄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쿠팡 쪽으로부터 쿠팡아이엔씨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온라인 참관’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과 자회사들의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줌’(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과정을 참관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뿐만이 아니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들은 쿠팡의 이러한 요구가 황당하다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44856.html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쿠팡 쪽으로부터 쿠팡아이엔씨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온라인 참관’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과 자회사들의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줌’(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과정을 참관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뿐만이 아니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들은 쿠팡의 이러한 요구가 황당하다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448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