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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 됩니까”…3만원 절도 방조 혐의 무죄
LegalCrew
관리자
2026-02-14 14:19 (수정됨)·조회수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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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50대, 옷절도 망본 혐의
檢, 1심 무죄에 죄목 바꿔 항소
무죄 판결 50대 “檢 상고할까 걱정”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지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낮 12시 44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옷가게에서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박모 씨가 옷 6벌(총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옷을 숨길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고 주변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213/133358228/2
檢, 1심 무죄에 죄목 바꿔 항소
무죄 판결 50대 “檢 상고할까 걱정”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지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낮 12시 44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옷가게에서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박모 씨가 옷 6벌(총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옷을 숨길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고 주변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213/133358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