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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회계사 구직난 지켜본 변호사들…"30% 줄여 뽑자"
LegalCrew
관리자
2026-02-13 10:09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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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적정 변호사 수 심포지엄' 개최
10년 새 변호사 3배↑ 소송 건수 ↓
로스쿨생 90%도 "정원 축소 찬성"
최근 공급 과잉에 회계사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상황과 맞물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연간 17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인가' 주제 발제를 맡은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 소송 건수가 모두 정체하거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현재의 변호사 배출 규모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kyung.com/amp/2026021226617
10년 새 변호사 3배↑ 소송 건수 ↓
로스쿨생 90%도 "정원 축소 찬성"
최근 공급 과잉에 회계사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상황과 맞물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연간 17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인가' 주제 발제를 맡은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 소송 건수가 모두 정체하거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현재의 변호사 배출 규모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kyung.com/amp/202602122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