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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아셨냐고요”…김용현 변호인들, 애먼 재판부에 ‘화풀이’
LegalCrew
관리자
2026-02-12 10:0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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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와 관련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감치를 집행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감치 계획을 아셨냐”고 따졌다. 재판장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세 차례나 말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하는 특검 쪽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지난 3일 공판 직후 장관 변호인 중 한 사람이 감치된 일이 있었다”며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여쭤본다.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로부터 두 달여 만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4462.htm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지난 3일 공판 직후 장관 변호인 중 한 사람이 감치된 일이 있었다”며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여쭤본다.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로부터 두 달여 만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44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