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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그냥 봤는데 잡혀가나요?" 변호사들마저 갑론을박
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17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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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가능성 제로”…안심시키는 변호사들
“명백한 위법” 경고…운명 가른 ‘2020년 법 개정’“
제2의 N번방 될 것” 현실이 된 시청자 추적
"저 잡혀가는 거 아니죠? 무서워요."
1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시청했다는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들썩였다. “처벌 가능성 제로”라는 단호한 위로부터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변호사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 지금, 단순 시청은 정말 수사 그물망의 예외일까? 한 시민의 불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LVLOELSX09OB
“명백한 위법” 경고…운명 가른 ‘2020년 법 개정’“
제2의 N번방 될 것” 현실이 된 시청자 추적
"저 잡혀가는 거 아니죠? 무서워요."
1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시청했다는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들썩였다. “처벌 가능성 제로”라는 단호한 위로부터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변호사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 지금, 단순 시청은 정말 수사 그물망의 예외일까? 한 시민의 불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LVLOELSX09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