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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LegalCrew
관리자
2026-02-10 10:12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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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의원·AI협회 토론회…“법적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 시급”
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혁신 이끌 최소한의 트랙 필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이선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98
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혁신 이끌 최소한의 트랙 필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이선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