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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보다 철새 보호가 우선”…10년 ‘을숙도 분쟁’ 첫 판결
LegalCrew
관리자
2026-02-10 10:05 (수정됨)·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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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협회가 자연유산인 부산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0년간 싸웠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서 길고양이보다 철새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동물학대방지협회(동물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건은 200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자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에 자동차극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방문객들이 버린 음식물 덕에 길고양이가 개체를 늘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대 중반에는 을숙도 길고양이가 200∼300마리에 달했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이 되면 자동차극장 주변에 있던 길고양이들이 섬으로 날아온 철새들을 공격했다.
동물협회는 2016년 부산시, 사하구청과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동물협회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을숙도 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게 ‘현상변경’ 허가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060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동물학대방지협회(동물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건은 200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자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에 자동차극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방문객들이 버린 음식물 덕에 길고양이가 개체를 늘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대 중반에는 을숙도 길고양이가 200∼300마리에 달했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이 되면 자동차극장 주변에 있던 길고양이들이 섬으로 날아온 철새들을 공격했다.
동물협회는 2016년 부산시, 사하구청과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동물협회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을숙도 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게 ‘현상변경’ 허가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