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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위 "변호사는 나가주세요"
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51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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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 침해 논란
"헌법상 권리" 변협 시정 요구
해당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학폭위 운영 관행에 대한 시정 요청에 나섰다. 실제 퇴실 요구를 받았던 변호사는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발언 이후 퇴장 요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는 2025년 10월 열린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에게 모두발언만 허용한 뒤 퇴실을 요구했다. 위원장과 담당 간사는 ‘내부 방침’이라는 설명과 함께 “상대방 측 변호인도 모두발언 후 퇴실했다”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변호사는 심의 과정에 동석해야 한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실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퇴실했다. 의뢰인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질의응답 등 핵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05
"헌법상 권리" 변협 시정 요구
해당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학폭위 운영 관행에 대한 시정 요청에 나섰다. 실제 퇴실 요구를 받았던 변호사는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발언 이후 퇴장 요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는 2025년 10월 열린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에게 모두발언만 허용한 뒤 퇴실을 요구했다. 위원장과 담당 간사는 ‘내부 방침’이라는 설명과 함께 “상대방 측 변호인도 모두발언 후 퇴실했다”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변호사는 심의 과정에 동석해야 한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실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퇴실했다. 의뢰인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질의응답 등 핵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