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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서 "헌재 심리지연이 문제…4년간 아무것도 안 해" 직격 | 연합뉴스
펭변
관리자
2026-08-25 10:13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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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재판장인 전보성 형사수석부장은 24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판이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추정(추후 지정) 상태가 돼 4년이 지났는데도 (헌재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장판사는 "독일 연방헌재법에는 재판 지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다. (사건 기록) 열람·복사도 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부장판사는 "독일 연방헌재법에는 재판 지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다. (사건 기록) 열람·복사도 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