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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핑퐁, 재판은 지연, 사법은 민영화”...형소법 개정 우려 쏟아져
펭변
관리자
2026-08-25 10:0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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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보완수사요구만으론 수사 지연 불가피
절차 복잡화로 '사법 민영화' 우려도
'현행 구속제도 손보자' 제안도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선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건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졌다. 복잡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경제력에 좌우되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절차 복잡화로 '사법 민영화' 우려도
'현행 구속제도 손보자' 제안도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선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건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졌다. 복잡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경제력에 좌우되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