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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곳곳 구멍… 檢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등 후속 입법 시급”
펭변
관리자
2026-08-21 10:18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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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mib.co.kr원문 보기 →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 사상 처음 시도되는 전대미문의 변화다.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큰 공백부터 후속 입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비롯될 수 있는 수사 부실화와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 공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