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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대법관 제청권... '사법개혁 2라운드' 경계심 번지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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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21 10:16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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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ankookilbo.com원문 보기 →
사전협의 관행 두고 "제청권 형해화 우려"
"한 명쯤 양보했어도 되지 않았나" 아쉬움도
행정처 폐지 재점화 가능성에 법원 위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