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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왜곡죄’로 판사 529명 고발, 민주당 입법 행패의 후과
펭변
관리자
2026-08-14 10:15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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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지난 3월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간 경찰에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초 기준으로 전국 판사가 3248명이니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까지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