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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절차 늘었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할 국선변호사는 태부족[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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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14 10:12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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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onga.com원문 보기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등 역할 늘어
피해자 지원 전담 국선변호사 47명뿐
올해 변호사 1명이 평균 158건 맡아
“보수 현실화로 전담 변호사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