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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연체보수 300억…개정 형소법에 역할↑·예산 태부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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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13 10:07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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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국선변호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