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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法을 배우다] ④ '유령 판례' 판사도 골머리…AI 오류 방지는 '과제'
펭변
관리자
2026-08-11 10:23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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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스핌원문 보기 →
법조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상용화되며 오류나 환각(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법률 전문가 집단은 대응책을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두 AI 오류 방지를 위한 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최근 변호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거나 아예 서면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재판부가 일명 '유령 판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로 생성한 법률 문서를 검증 없이 재판부에 제출해 판사들이 사실 여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은 판례나 선례를 의견서 등에 담아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두 AI 오류 방지를 위한 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최근 변호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거나 아예 서면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재판부가 일명 '유령 판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로 생성한 법률 문서를 검증 없이 재판부에 제출해 판사들이 사실 여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은 판례나 선례를 의견서 등에 담아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