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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모범수 등 가석방 확대 | 아주경제
펭변
관리자
2026-08-11 10:1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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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주경제원문 보기 →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심화를 비롯해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심화를 비롯해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