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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박탈된 검찰…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해체되나
펭변
관리자
2026-08-10 10:38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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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디지털타임스원문 보기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이 이뤄질 10월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정 형소법 공포 이후 법무부는 후속 작업으로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정 형소법 공포 이후 법무부는 후속 작업으로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