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개혁 마치자 다시 사법부 겨눈 與…‘삼권분립’ 어디로
펭변
관리자
2026-08-10 10:11 ·조회수 5회
0
0
📎 출처: 아시아투데이원문 보기 →
민주당, 檢개혁 입법 마무리하자 사법부 압박
일각선 대법원장 탄핵 거론…"삼권분립 훼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자 여권의 압박 전선이 다시 사법부로 옮겨지고 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
일각선 대법원장 탄핵 거론…"삼권분립 훼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자 여권의 압박 전선이 다시 사법부로 옮겨지고 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