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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이 폐지 추진했던 경찰 긴급체포 승인권… 검찰, 올 상반기 140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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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06 10:19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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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비즈원문 보기 →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경찰의 긴급 체포 140건을 불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불승인 건수와 거의 같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의 긴급 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을 사후 '통보'로 바꾸려 했지만,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올 상반기 불승인율 3.31%… 최근 5년 중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