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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단독] 현금 전달했어도 무죄…보이스피싱 판결 10건 분석해보니
펭변
관리자
2026-08-06 10:15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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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sisalaw.com원문 보기 →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업했다. 처음에는 서류를 배송하거나 특정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맡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