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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어디로, 비용 얼마나"…불안 커진 의뢰인들, 형소법 문의 폭주
펭변
관리자
2026-08-06 10:1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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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파이낸셜뉴스원문 보기 →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경우 '내 사건은 앞으로 누가 처리하는 것이냐',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절차적 질문이 많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