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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11개월째 표류...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
펭변
관리자
2026-08-05 10:09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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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력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이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보좌관 갑질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1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와 김 의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던 전직 보좌관이 잇따라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이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보좌관 갑질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1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와 김 의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던 전직 보좌관이 잇따라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