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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박탈된 검찰 수사권에 우려
펭변
관리자
2026-08-05 10:0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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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 부실 기소를 하면) 판사도 재판하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전 다른 추천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총 10명이고, 법무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 앞으로가 문제”라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전 다른 추천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총 10명이고, 법무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 앞으로가 문제”라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