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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 듯…與 “190여건 후속입법” 국힘 “헌소 제기”
LegalCrew
관리자
2026-08-03 10:31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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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입법 보완에 대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처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이어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해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 건”이라며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이어졌다.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부패 사슬을 합법화하는 구조적 병폐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1일 인스타그램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김 의원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곽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범여권 인사들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이뤄진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해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 건”이라며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이어졌다.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부패 사슬을 합법화하는 구조적 병폐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1일 인스타그램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김 의원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곽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범여권 인사들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이뤄진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